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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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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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제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32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요성 강조: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법적, 역사적 근간입니다.

2. 4월 11일, 새로운 국경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4월 11일을 국경일로 지정합니다.

3. 역사 왜곡과 친일 행위 비판: 친일 세력에 의한 역사 왜곡과 임시정부 상징성 훼손을 방지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 나라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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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추미애 등 31인

강득구 강준현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

현

민형배 박용갑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송옥주 송재봉 오세희 이광희 이병진 이성윤 이수진 이해식 임미애 전용기 정성호 정을호 조인철 채현일 한정애

허

영

황명선 황정아

황

희

정춘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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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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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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