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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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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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목일(4월 5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이었으나 2005년 이후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휴일로 다시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2.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산불의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경북지역의 대형산불로 피해 면적이 아주 크기에, 산림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목일을 공휴일로 복구 및 조림 활동을 촉진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 역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 보호와 복구를 위한 식목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연 보호 및 산림 조성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과정(예: 대통령 선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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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10인

김승원 문정복 박균택 서영교 안규백 이건태 장경태 전현희 조계원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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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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