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통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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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통보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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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통보 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공휴일 사전 지정 기한 설정: 정부가 예측 가능한 경우, 임시공휴일을 최소 30일 전에 지정해야 합니다.

2. 기존 문제 해결: 임시공휴일을 갑작스럽게 지정함으로써 여행 예약의 어려움, 추가요금 및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3. 휴식과 경제활성화 목표: 국민의 쉼을 보장하는 동시에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이 임시공휴일을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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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발의자 명단

진종오 등 10인

곽규택 김미애 박상웅 박정하 백종헌 서명옥 서천호 이종배 정성국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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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진종오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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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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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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