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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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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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넓혀서 학교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안에서는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특정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 새로운 시설 설치에 제한을 두고 공사를 중단하는 제재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시설과 같은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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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탄희 등 24인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교흥 김민기 김민철 김영호 김철민 도종환 민병덕 서동용 이용빈 이용우 이형석 임종성 임호선 전용기 주철현 천준호 최기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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