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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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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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강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의 종류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2.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보건, 안전, 학습 등에 대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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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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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김홍걸 박용진

박

정

박찬대 서삼석 안호영 유동수 임종성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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