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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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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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및 학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학교 인근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을 촬영 및 제작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기획, 촬영, 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새롭게 규정하여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4. 유해 영상 콘텐츠 제작 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방송 촬영 및 제작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과 학습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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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전 등 11인

김대식 김민전 김용태 나경원 배준영 서명옥 윤상현 이인선 조배숙 주호영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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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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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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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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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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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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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리얼돌영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육환경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등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정비구역 내 학교신설 시 교육환경평가 예외 허용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학생 안전 위해 드라이브스루 입점 제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방사선취급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드라이브스루 영업소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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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0인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법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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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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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 제작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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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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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검 제조소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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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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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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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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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계로부터 500m내 물류창고 설치시 지역심의 의무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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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교육환경평가서 심사시 학교장 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병욱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변전 설비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전국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5인

학교 주변 게임시설 영업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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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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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김민전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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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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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6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탄희의원 등 2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