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봉안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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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봉안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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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상대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봉안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종교시설 내의 봉안시설에 대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독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의 설치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되면, 학생들의 문제없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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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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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발의자 명단

송갑석 등 12인

강득구 김철민 문진석 박찬대 서삼석 신정훈 윤영덕 이용빈 이장섭 이형석 인재근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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