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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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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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9조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2.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 법안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명확히 포함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서 '호텔업'을 '관광숙박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포함한 숙박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의 보호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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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9인

강민정 김회재 박성준 박영순 이형석 장철민

황운하

무소속

김남국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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