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 근처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담배를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기존 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그 구역에서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또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구역을 기존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담배와 전자담배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학습 환경을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리얼돌 체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공사로부터 교육환경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신재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리얼돌영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강화 법안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육환경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등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정비구역 내 학교신설 시 교육환경평가 예외 허용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안전 위해 드라이브스루 입점 제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방사선취급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스루 영업소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법안
고속도로, 도시철도 건설 시 교육환경평가 의무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스쿨존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확성기를 이용한 욕설 시위를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별 및 혐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 평가심의 의무화 법안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보호를 위한 카지노업 규제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검 제조소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대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봉안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수 변화 알림 의무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학교 경계로부터 500m내 물류창고 설치시 지역심의 의무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위해 시설물 철거 의무화와 합동단속·사후조치 공개를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변전 설비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게임시설 영업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