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청소년 유해 행위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의 긴급 조치권을 신설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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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청소년 유해 행위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의 긴급 조치권을 신설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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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실질적 청소년 유해 행위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의 긴급 조치권을 신설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인근에서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위장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작하는 변종 유해업소의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건축물의 용도나 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3. 지자체장이 교육 환경을 저해하는 유해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즉각 행위 중지나 시설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을 신설합니다.

4. 현행법의 업종 명칭 위주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행위 중심의 단속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학교 주변에 난립하는 변종 유해시설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에 강력한 단속 및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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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10인

박균택

박

정

박지원 박해철 송옥주 이수진 이용우 정진욱 한민수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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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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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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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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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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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등10인

드라이브스루 영업소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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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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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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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교육환경평가서 심사시 학교장 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병욱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변전 설비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전국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5인

학교 주변 게임시설 영업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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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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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민철의원등16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탄희의원 등 2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