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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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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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책임져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로 인한 안전 위협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여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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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기동민 김철민 박용진 박찬대 서삼석 송갑석 송옥주 유동수 임종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실질적 청소년 유해 행위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장의 긴급 조치권을 신설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리얼돌 체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6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학교 주변 공사로부터 교육환경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기획ㆍ촬영ㆍ제작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규정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신재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리얼돌영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육환경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등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정비구역 내 학교신설 시 교육환경평가 예외 허용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학생 안전 위해 드라이브스루 입점 제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방사선취급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드라이브스루 영업소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법안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속도로, 도시철도 건설 시 교육환경평가 의무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스쿨존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학교 주변 확성기를 이용한 욕설 시위를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에 반사회적·비윤리적 콘텐츠 제작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별 및 혐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 평가심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학생 보호를 위한 카지노업 규제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재봉의원 등 18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검 제조소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상대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봉안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학생 수 변화 알림 의무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진선미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

접수

엄태영의원 등 10인

학교 경계로부터 500m내 물류창고 설치시 지역심의 의무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교육환경 위해 시설물 철거 의무화와 합동단속·사후조치 공개를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접수

권향엽의원 등 10인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교육환경평가서 심사시 학교장 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병욱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변전 설비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전국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5인

학교 주변 게임시설 영업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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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해철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등16인

강득구의원 등 15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조응천의원 등 10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0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강경숙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9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25인

안민석의원 등 10인

이재정의원 등 11인

송재봉의원 등 18인

류성걸의원 등 11인

송갑석의원 등 13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6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이탄희의원 등 2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