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지원 체계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이 개정 법률안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들의 생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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