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관련 업계와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상담 및 지원체계를 확충합니다.
3.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정거래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해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세제 혜택과 상담·지원체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영세소상공인 정의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년 은퇴 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자영업자 안전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피해지원 공공기관 재정·행정 지원 강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경제 공익가치 반영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참사 관련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확산 및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피해지원 의무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