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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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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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업종별 매출액과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근로자 수가 요건보다 한 명이라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만으로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공평하게 하고, 고용 창출을 한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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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상훈 의원

발의자 명단

김상훈 등 11인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박수민 박충권 엄태영 이달희 이종욱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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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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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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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확산 및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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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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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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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피해지원 의무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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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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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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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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