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나 추모공간 조성 등의 영업 환경 변화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또는 영업이익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이태원 참사와 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영업 환경이 제한되고 매출 감소 문제를 겪는 소상공인들이 현행법상 모호한 지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3.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 그들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제적 보호를 더욱 확대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세부적인 수정 사항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영세소상공인 정의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년 은퇴 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자영업자 안전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피해지원 공공기관 재정·행정 지원 강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경제 공익가치 반영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확산 및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피해지원 의무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