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자영업자 안전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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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자영업자 안전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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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여성 자영업자 안전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젠더 범죄의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을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안 제3조제5항).

2. 젠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가 주어집니다(안 제9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젠더 범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예방 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자영업자들이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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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장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장혜영 등 9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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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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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자영업자 안전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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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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