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재난에 대한 지원시책이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상 손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지원, 대출이자 감면, 세제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공과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시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소상공인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재난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영세소상공인 정의 및 지원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년 은퇴 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자영업자 안전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피해지원 공공기관 재정·행정 지원 강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경제 공익가치 반영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원 참사 관련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확산 및 해외직구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피해지원 의무화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