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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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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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소상공인을 분류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근로자수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분류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과 동등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더욱 활성화시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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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동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동주 등 12인

강준현 강훈식 김경만 민형배 서동용 위성곤 윤영덕 윤재갑 이학영 진성준 홍익표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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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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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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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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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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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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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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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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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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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류 기준을 매출액으로 변경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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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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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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