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제 공익가치 반영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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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제 공익가치 반영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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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소상공인 경제 공익가치 반영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시책을 마련할 때 소상공인 경제가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제6조의2 신설).

2.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경제의 공익적 가치 창출 효과를 포함시켜야 합니다(제7조제3항제5호 신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들의 현황 및 경영실태 조사 시 소상공인 경제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현황도 조사해야 합니다(제9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다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공익적 가치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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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동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동주 등 14인

김경만 김경협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민병덕 박상혁 서영교 임종성 정일영 진선미 진성준 최기상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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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사회적？경제적 권익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협동조합 설립 및 협업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접수

오세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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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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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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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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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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