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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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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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용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2020년에 이미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변화된 내용을 현행법에 맞게 업데이트합니다. 당시 해당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 조문을 변경하고 일부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2. 구식 조문의 정비: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등록정보 관리 규정에서 과거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잘못 연결된 조항들을 현재의 법령 체계에 맞게 일치시킵니다.

3. 법률 체계의 정합성 제고: 성범죄자 관리의 근거가 되는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인용 문구를 수정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법률 간의 충돌을 막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타 법령의 개정 사항을 현행법에 뒤늦게 반영함으로써 법률 간의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들이 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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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발의자 명단

박균택 등 16인

권칠승 김기표 김승원 맹성규 박균택 박상혁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이건태 정준호 정진욱 한민수 한준호 황명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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