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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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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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촬영물 소지 처벌: 기존 법은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2. 자동 재생/다운로드 문제: SNS나 인터넷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다운로드돼서 의도치 않게 불법 촬영물을 보게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고의성 명확화: 이에 법안은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고의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무고한 사람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고의성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처벌을 피하고, 무고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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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11인

김동아 김용만 모경종 민형배 박균택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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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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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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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미애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 상습범 가중처벌 및 미성년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3인

음성물을 이용한 성범죄 처벌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3인

무소속

현행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ㆍ음향ㆍ글ㆍ그림ㆍ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통신매체...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허위영상물 소지자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0인

성폭력 목적 마약사용 가중처벌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자 여성기관 취업 제한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7인

불법 촬영물 광고 소개 금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관할특례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실 운행 차량까지 등록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3인

무소속

음란물 직접 배송 시 처벌 강화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성폭력범죄 강화 처벌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피해자 관점 포함 성폭력범죄 양형기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친족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및 용어 수정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0인

불법영상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마약 사용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3인

최근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ㆍ진술을 방해하거나 인적사항을 유포하고, 무고죄를 거론하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이른바 권력형 2차 가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0인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인용 조문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범죄 가중처벌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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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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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9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 특례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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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9인

성적 수치심 유발 물건 도달죄 신설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양벌규정 정비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적으로 두고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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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국선변호사...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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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소지 처벌 신설 및 형량 상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2인

성폭력 피해자 무고사건 특례 및 성이력 증거 금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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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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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 신속화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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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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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 포함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정액ㆍ체모 등을 묻히는, 이른바 '정액ㆍ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를 통해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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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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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음주 성범죄 감형 배제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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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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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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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3인

사회적 약자 대상 성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1인

성폭력범죄 피해자ᆞ신고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16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1인

불법촬영후 유포시 벌금형 삭제 및 형량하한 상향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협박·강요 처벌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특정인 리얼돌 금지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성적수치심 물건전달 처벌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디지털성범죄영상물신속영구삭제를위한특례법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25인

디지털 성범죄 신속 수사를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5인

딥페이크 관련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1인

마약 사용한 성범죄 가중처벌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불법영상물 유포 개념 명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1인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2인

허위 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특례법안

본회의 심의

조배숙의원 등 11인

진술조력인 자격 강화 및 배치 사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양벌규정 적용 대상 명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2인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성범죄 신상정보 관리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친밀한 관계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특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증거물 비공개 제도 도입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등10인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전담조사 가능케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디지털 성범죄 수익 몰수를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1인

디지털성범죄예방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딥페이크 범죄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6인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을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성적행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 연출 등을...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0인

디지털 성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24인

성폭력범죄 피고소인등 사망시 사건종결 예외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법 확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3인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균택의원 등 16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신속삭제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불법 촬영물 증거조사 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디지털성범죄 물증 확보 및 범죄수익 몰수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5인

성폭력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교육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친족관계성범죄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타인 주거침입 성적목적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촬영물의 불법 편집ㆍ가공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기간 조정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 피의자 최근 모습 공개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제14조제1항)로 생성된 촬영물 등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한 경우 일반적인 반포(제14조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가중하...

위원회 심사

김대식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3인

허위영상물 시청시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0인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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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처벌 방지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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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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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영배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등10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8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2인

이해식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2인

장동혁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5인

임호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등16인

류호정의원등12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63인

이용선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2인

박형수의원 등 11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병철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1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4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