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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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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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불법촬영물의 전시·상영 기준을 더 넓혀서 처벌 공백을 줄이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처럼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준 경우만 문제 삼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내용이에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내는 행위도 제공에 포함시키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피해자가 겪는 반복적인 정신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를 더 두텁게 막으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몰래 촬영한 영상의 유통·공유 방식을 더 넓게 잡아, 실제 피해 형태에 맞게 처벌 범위를 조정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공연성 요건 삭제: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문구를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정보통신망 전송 포섭: 인터넷이나 메신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내는 행위를 제공에 포함시키려는 거예요.
불법촬영물 처벌 강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의 공유·유통을 더 효과적으로 처벌하려는 취지예요.
피해자 사생활 보호 확대: 단순한 유포를 넘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자체를 더 무겁게 보는 방향이에요.
정신적 피해 반영: 영상이 한 번 퍼진 뒤에도 계속되는 고통을 법이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규정은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단에서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지인 두 명에게 따로 보여준 행위가 다수인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런 해석 때문에 처벌이 좁아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데서 출발해요. 입법 취지대로라면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되지 않을 자유를 더 넓게 지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개성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불법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중심으로 처벌하는 구조였어요. 개정안은 이 요건을 없애서, 누가 보느냐가 제한적이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넓히려는 거예요.

지인 몇 명에게 따로 보여주는 식의 행위도 더 직접적으로 문제 될 수 있어요.
공개 장소가 아니어도 피해가 생기면 처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영상 공유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뜻이에요.

2) 제공 범위 확대

현행 규정은 반포·판매·임대·제공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공에 넣으려는 점이 달라요.

메신저, SNS, 게시판 같은 전송 방식이 더 분명하게 포착돼요.
기술이 바뀌어도 법 적용이 느슨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영상 파일을 손쉽게 넘기는 행위도 빠져나가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3) 불법촬영물 유통 대응 강화

이번 개정은 단순히 촬영 행위만이 아니라, 촬영된 뒤의 유통과 공유까지 함께 보려는 쪽이에요. 피해 영상이 한 번 퍼지면 회수가 어렵고 재유포도 쉬운 만큼, 초기에 더 넓게 막겠다는 취지예요.

최초 촬영 뒤의 확산 경로를 함께 보게 돼요.
전송과 재전달의 경계가 느슨한 온라인 환경을 고려한 변화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포 초기 단계에서 대응 근거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4) 피해자 보호 범위 확대

법안 설명은 이 조항의 입법취지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을 지키는 데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은 처벌 조항을 손보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읽혀요.

불법촬영 피해의 본질을 단순 유포가 아니라 지속적 침해로 보려는 거예요.
영상이 남아 있는 한 이어지는 2차 피해를 더 강하게 의식하게 돼요.
사생활 침해를 줄이는 데 법의 초점을 더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5) 판례와 법문 사이 간극 조정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단으로 드러난 해석상 한계를 보완하려는 성격도 있어요. 법문이 좁게 읽혀서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면, 그 부분을 조문 수준에서 다시 정리하려는 거예요.

판례가 만든 해석의 틈을 법률로 메우려는 시도예요.
실제 사건에서 비슷한 유형이 반복될 때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처벌 가능 범위를 법문에서 미리 정리해 두려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불법촬영 피해자: 영상 유포와 재전송에 대한 보호가 더 두터워질 수 있어요.
가해자와 유포자: 공개성이 약한 공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 범위가 넓어져요.
수사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경로를 더 폭넓게 살펴야 해요.
법원: 공연성 요건이 빠진 뒤에는 조문 해석 기준을 다시 정교하게 잡아야 해요.
온라인 플랫폼과 메신저 이용자: 영상 전송과 공유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더 크게 보게 돼요.

봐야 할 점

공연성 요건을 없애면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데, 어디까지를 전송·제공으로 볼지 기준이 중요해요.
정보통신망 전송을 제공에 넣는다고 해도, 실제 입증 과정에서는 전송 경로와 의도를 어떻게 확인할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공개성이 사라진 만큼, 무리한 확대 해석과 적정한 처벌 범위 사이 균형이 필요해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수사와 재판에서도 2차 피해를 막는 절차가 함께 뒷받침돼야 해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핵심은 실제 사건에서 새 문구가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느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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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발의자 명단

정일영 등 10인

권향엽 민홍철 박지원 박지혜 서영석 손명수 안도걸 정일영 조인철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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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공개성 기준 완화

2) 제공 범위 확대

3) 불법촬영물 유통 대응 강화

4) 피해자 보호 범위 확대

5) 판례와 법문 사이 간극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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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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