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개발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 교통량 증가 및 반려동물 유기 증가 등에 따라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반려동물 등의 인공구조물에서 충돌ㆍ추락,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증식ㆍ복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다중시설 출몰 유해 야생생물 포획 예외 허용 법안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확대 법안

야생 멧돼지 포획 권한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관련 부적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구조물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조치 의무화법

현행법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가공ㆍ유통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험 야생생물 포획 규제 완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등에서 야생동물 충돌ᆞ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