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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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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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육곰 소유, 사육, 증식을 금지하며, 사육곰과 그 부속물의 양도, 양수, 운반, 보관, 섭취 혹은 알선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사육곰과 부속물을 몰수하는 조치를 명시.

2. 사육곰이 탈출할 경우, 사육농가는 즉시 신고하고 수색 및 포획 조치를 취해야 하며, 농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조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3. 사육곰 탈출로 인한 신체적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육농가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짐.

4. 사육곰에 질병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는 수의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직접 설치 및 운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상생협력을 도모해야 함.

6. 보호시설의 운영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를 위한 비용 지원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곰을 보호하고,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나라의 책임을 다하며, 곰 관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곰을 인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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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학영 등 9인

권칠승 노웅래 신영대 이형석 임호선 전용기 정필모 조오섭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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