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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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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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가 내역 명확화: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개선하여,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근로자의 임금 비율을 명확히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파견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2. 계약서명기 준수: 근로자파견계약서에 임금액, 임금 산정 기준, 파견수수료 등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파견 근로에 대한 대가가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3. 파견근로자 권익 보호: 이러한 조치를 통해 파견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와 임금 착취 문제를 방지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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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배 등 12인

강득구 김주영 김태선 김현정 박민규

박

정

박홍배 백승아 이기헌 이수진 이재정 정진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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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박홍배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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