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시 비교대상 기준 완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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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시 비교대상 기준 완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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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시 비교대상 기준 완화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파견법에서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판단할 때,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으면 불이익에 대한 차별시정신청가 기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불공정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3. 법제도적 미비점이 여전히 남아있어, 차별시정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기 위해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비정규직인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 사이에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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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안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안호영 등 9인

노웅래 박상혁 송옥주 윤준병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총액)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 및 제26조제1항). 또한, 파견근로자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중생명 관련 업무 파견금지 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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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35인

파견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파견근로자권익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파견근로자 인건비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3인

파견근로자 차별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파견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공중 안전 업무에 파견근로자 금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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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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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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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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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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