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4-19

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파견사업주가 받는 파견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없어,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유료직업소개사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파견사업에서도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규제하여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 법안은 파견사업주의 파견수수료 요금상한을 규정하고,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총 근로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시켜 근로자파견사업을 투명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파견사업주의 중간착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0 조회수

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1인

노웅래 안호영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이용선 임종성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총액)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 및 제26조제1항). 또한, 파견근로자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중생명 관련 업무 파견금지 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35인

파견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파견근로자권익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파견근로자 인건비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3인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3인

파견근로자 차별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파견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공중 안전 업무에 파견근로자 금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시 비교대상 기준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악용 방지를 위한 법안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7인

파견근로자 인건비 내역 명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농업부문 파견허용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0인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파견근로자 인건비 기준 및 내역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과 임금 내역 명시로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4-19

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인영의원 등 35인

강민정의원등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윤미향의원 등 13인

박대수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3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등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이인영의원 등 11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30인

윤종오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