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인건비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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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인건비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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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파견근로자 인건비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3인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외에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교육비, 영업이익 등의 관리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파견근로자나 사용사업주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파견근로자는 자신을 위한 관리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2. 또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비중을 알 수 없어, 파견사업주가 관리비용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파견근로자를 임금착취하는 일이 방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파견근로자파견계약서에 임금 외의 관리비용 등을 명시하고, 임금에 대한 관리비용의 상한선을 정함으로써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관리비용 등의 비율을 알려주고 근로자에게도 파견근로자의 계약 내용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임금착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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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발의자 명단

박대수 등 11인

구자근 김정재 김형동 안병길 양금희 윤영석 이종성 이주환 이태규 지성호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파견의 대가(총액)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 및 제26조제1항). 또한, 파견근로자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중생명 관련 업무 파견금지 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35인

파견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등11인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파견근로자권익보호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3인

무소속

5인 미만 사업장 파견근로자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3인

파견근로자 차별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파견 수수료 규제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실효성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파견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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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안전 업무에 파견근로자 금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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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대가 명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파견근로자 차별시정 신청 시 비교대상 기준 완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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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1인

파견근로자 악용 방지를 위한 법안 강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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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0인

농업부문 파견허용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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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30인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파견근로자 인건비 기준 및 내역 명시화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파견수수료 상한 설정과 임금 내역 명시로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을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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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박대수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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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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