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인건비 내역 명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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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인건비 내역 명시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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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파견근로자 인건비 내역 명시 의무화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때만 파견의 대가에 대한 정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3. 또한, 개정안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파견을 진행할 때, 이 정보를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인건비 및 파견 대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인건비 책정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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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10인

강준현

김

윤

김

현

박지원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송옥주 정동영 정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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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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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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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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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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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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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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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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