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보상금 상향 및 최초 신고 포상 확대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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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보상금 상향 및 최초 신고 포상 확대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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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가축 살처분 보상금 상향 및 최초 신고 포상 확대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한도 상향]: 가축 살처분이나 사육 제한 등으로 손실을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를 가축 평가액의 기존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 [최초 신고자 인센티브 강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발견하여 가장 먼저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확산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금을 가축 평가액의 최대 100%까지 전액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자발적 방역 참여 유도]: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한 보상금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축산 농가가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활동에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강화하고 조기 신고를 활성화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차단 및 방역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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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3인

김승원 김영호 김한규 박수현 박해철 복기왕 위성곤 임미애 임호선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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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살처분 보상금 상향 및 최초 신고 포상 확대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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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옥주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등10인

김선교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등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20인

이개호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