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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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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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동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은 병성감정뿐만 아니라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예 사유로 규정합니다.

3. 예방적 살처분의 광범위성은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에게 경제적 피해 및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가축 소유자와 집행 공무원 등의 경제적 피해와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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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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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김승남 김승원 박성준 안규백 윤건영 이상헌 임호선

무소속

박완주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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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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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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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옥주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등10인

김선교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등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20인

이개호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