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사 채용 기반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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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사 채용 기반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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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동물검역사 채용 기반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수출입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수의사 자격의 동물검역관이 필요합니다.

2. 그러나 해외의 가축전염병 유입 가능성 증가와 국제 교역량 증가로 동물 검역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동물검역관의 낮은 급여와 힘든 업무로 인해 인력 충원이 어렵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와는 별도로 단순 검역을 담당할 "동물검역사"라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검역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동물검역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검역의 효율을 높여, 가축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을 더 잘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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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2인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박덕흠 박준태 박충권 정동만 정희용 조지연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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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옥주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권명호의원등10인

김선교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등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20인

이개호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