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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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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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 반출금지 명령,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2. 현재는 이동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일부 자금이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가축의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음.

3.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산 가금 반입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이 법안은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손실 보전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에도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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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남 등 9인

기동민 송옥주 신정훈 오영환 이상헌 이해식 홍정민

양향자

무소속

김남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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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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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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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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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권명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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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3인

조류독감(AI)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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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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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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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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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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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3인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가축 보상금 지급 협의체계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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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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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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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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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응애를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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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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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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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부재하여 질병의 치명률ㆍ전파속도ㆍ경제적 피해 규모 등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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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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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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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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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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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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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옥주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등10인

김선교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등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20인

이개호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