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금 개선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금 개선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12-27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금 개선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되, 방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일부 경미한 방역기준 위반도 보상금이 크게 감소되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 같은 1종 전염병 발생 시 보상금의 20%를 기본 감액하고 있지만, 이는 농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역 시설 설치 미비 등의 이유로 감액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기존의 소독 설비 미비나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은 벌금형 처벌 항목이 이미 존재하므로, 감액 조항을 개선하고 우수한 질병관리등급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감액 상한을 없애 농가가 받을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의 재정적 위기를 줄이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12인

권칠승 김남희 박해철 송옥주 이수진 전용기 정태호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황명선

전종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도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 국가 지원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과징금 부과로 가축사육 부담 경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동물검역사 채용 기반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지정검역물 관리인등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권명호의원등10인

럼피스킨병의 관리 조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3인

조류독감(AI)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지역과 농장에서 계속해서 발생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가금 축산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예방적 살처분 요건 구체화 및 유예 사유 확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등10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가축 이동제한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가축검사 기간 연장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3인

전실을 방역시설과 구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가축 보상금 지급 협의체계 개선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3인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시 최종 지급 상한을 90%로 상향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폐사, 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질병에 대한 예찰ㆍ신고ㆍ검사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ㆍ지자체ㆍ민간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실상의 꿀벌 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0인

꿀벌응애를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20인

소규모 농가 방역시설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개호의원 등 12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도축장·부화장 보상 포함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가축 운반시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고위험가축전염병 관리 체계 강화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가축 살처분 보상금 상향 및 최초 신고 포상 확대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3인

비감염 가축 살처분 최소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3인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역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장ㆍ축산관계시설ㆍ차량ㆍ사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축산농가 전화예찰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1인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부재하여 질병의 치명률ㆍ전파속도ㆍ경제적 피해 규모 등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예방적 살처분 기준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AI 예방 강화 및 살처분 비용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감시 예측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0인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2-27

가축전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상금 개선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등10인

김선교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등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20인

이개호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