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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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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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역할 명확화: 가축방역사와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직자로,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예방: 국가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다녀온 가축 소유자에게 입국 시 소독 및 검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축방역사와 함께 축산물 위생검사원도 검역 및 소독 의무 적용 대상자로 분명히 명시하려 합니다.

3. 축산물 위생검사원의 구체적 명시: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가축방역사만 별도로 명기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도축장 종사자로 분류되던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별도로 명시하여 그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축산물 위생과 가축전염병 방역에 있어서 검사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공중위생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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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10인

강선영 구자근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김소희 서천호 엄태영 이만희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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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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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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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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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등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20인

이개호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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