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의 관리 조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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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의 관리 조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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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럼피스킨병의 관리 조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의 성격과 발생 현황: 럼피스킨병은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며 소에만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2023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 건수가 줄고 있으며, 백신접종을 통해 쉽게 예방 및 통제가 가능합니다. 감염 소는 격리 후 회복되는 특성을 지닙니다.

2. 방역 조치의 문제점: 기존의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시 적용되는 방역 조치들이 현실적으로 과도하며, 실제 감염 소에 대한 사망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농가 및 전문가들은 이를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제도 개선의 필요성: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함으로써, 정부 주도에서 농가 자율 관리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 및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럼피스킨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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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선교 등 13인

구자근 김미애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박덕흠 서지영 서천호 윤상현 이헌승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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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김선교 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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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옥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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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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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등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20인

이개호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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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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