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운반시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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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운반시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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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가축 운반시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축을 운송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운반 중 가축의 똥이나 오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이제 그들은 분뇨가 어디로든 퍼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2. 만약 가축의 똥이나 오물이 유출되었다면 그것을 깨끗이 치우는 책임이 운송 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즉, 새어나간 똥이나 오물은 운반업자가 제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3.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송 사업자에게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 사업자가 똥이 새어 나가게 방치하거나, 새어 나간 똥을 치우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축을 운반하다가 생기는 똥이나 오물이 퍼지면서 생기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을 미리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가축의 분뇨로 인한 질병 확산 위험과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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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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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9인

김승남 김용민 문진석 박찬대 윤영덕 이개호 최인호

무소속

양정숙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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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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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권명호의원등10인

럼피스킨병의 관리 조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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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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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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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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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등10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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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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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검사원의 방역 의무 명확화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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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운반시 분뇨유출 방지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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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송옥주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권명호의원등10인

김선교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등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3인

정희용의원등12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20인

이개호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달곤의원 등 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