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육아휴직 고려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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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육아휴직 고려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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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장애인 육아휴직 고려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부담금 기준 변경:

- 현재는 매월 16일 이상 일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고용부담금을 산정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무급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육아휴직 장애인에 대한 부담금 감면:

-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대통령령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장애인 고용 방해 요소 제거:

-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복지 혜택의 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일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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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식 등 16인

김성환 문진석 민병덕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염태영 윤종군 이기헌 이병진 이재관 정성호 정을호

황

희

김재원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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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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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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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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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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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3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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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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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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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4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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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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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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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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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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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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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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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근로지원인 자격·결격사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1인

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휴가·휴직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9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용도 명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규모 사업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육아휴직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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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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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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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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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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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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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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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