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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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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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에 대해 장애인 고용실적을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의무고용률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최대 2배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더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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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13인

김성원 김예지 김태호 박성민 박정하 박충권 서천호 신성범 윤영석 이인선 정동만 정희용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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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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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장애인 고용 유도를 위한 부담금 인상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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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6인

육아휴직중인 장애인도 고용인원 산입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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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장애인기금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장애인근로자·공무원 원활한 근로지원 위한 법 개정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장애인근로자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전금 지원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부담기초액 인상 및 용도 제한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장애인 육아휴직 고려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7인

무소속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4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집합교육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4.0%상향조정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ᆞ지자체ᆞ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부담금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4인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근로지원인 자격·결격사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1인

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휴가·휴직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9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용도 명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규모 사업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육아휴직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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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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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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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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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