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공무원 원활한 근로지원 위한 법 개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장애인근로자·공무원 원활한 근로지원 위한 법 개정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2-15

장애인근로자·공무원 원활한 근로지원 위한 법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공무원 지원 강화: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일할 때 필요한 지원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며, 지원을 전담하는 사람을 배치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전담인력 및 지원 서비스 개선: 장애가 있는 공무원들을 도와주는 전담직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여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업무상의 제약을 줄이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업무 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가 조정되도록 합니다.

3. 근로지원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 매년 장애인 공무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지원에 관한 계획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그들이 더욱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겪는 차별이나 배제 없이 공평한 기회를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인력이 공공 부문에서 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0인

김민석 김의겸 김주영 문정복 민형배 유정주 이수진 최혜영

배진교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2-15

장애인근로자·공무원 원활한 근로지원 위한 법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