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도급생산품 납품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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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도급생산품 납품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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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도급생산품 납품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대상 시설 확대: 현행 감면은 인증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납품에 한정되었으나, 정신재활훈련시설의 도급 생산품 납품분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도 부담금 감면 인센티브를 통한 판로·고용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2. 법적 근거 명확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에서 납품받는 경우, 고용부담금 감면 근거를 신설합니다.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에 이를 반영해 적용 대상을 넓힙니다.

3. 형평성 제고와 보편적 복지: 그간 감면제도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제외되어 있던 불합리를 해소합니다.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합니다.

4. 정신장애인 고용 촉진: 고용이 특히 저조한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약 23.6%)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의 구매를 통한 고용 참여 유인을 강화합니다. 시설 생산품의 판로 확대와 함께 일자리 전환·유지 지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정신재활훈련시설을 감면대상에 추가해 사업주의 구매 인센티브를 넓힘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복지 접근성을 고르게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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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3인

김문수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박지원 소병훈 양부남 위성곤 이개호 이성윤 조계원 주철현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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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도급생산품 납품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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