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예외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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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예외 신설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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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제한 예외 신설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법인이 운영하는 지회 중 하나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현재는 그 법인에 속한 모든 지회가 1년간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 규칙을 바꾸어서 부정 수급을 한 단체만 제한하려고 합니다.

2. 부정 수급이 적발된 지회로 인해 같은 법인의 다른 지회들이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고 해요.

3.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 수급 대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장애인 고용의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서 부정 수급 문제를 특정 지회에 국한시켜 다른 선량한 지회가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 전체가 아닌 과실이 있는 일부만 처벌하여 공정한 제재를 목표로 하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보호하고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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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성 등 11인

김예지 박덕흠 박성민 백종헌 서범수 성일종 이채익 임병헌 전봉민 조명희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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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중복장애인을 중증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8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업무지원인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장애인 ILO협약 준수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4인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근로지원인 자격 강화 및 관리 규정 신설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증원 및 상임감사 도입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등12인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의무 강화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등10인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도급생산품 납품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정신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장애인 고용 매뉴얼 개발 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은미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비영리 기관의 대표자...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확대 및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의무 전면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신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시 부담금 감면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 정지·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인증취소 전 미인증기간 동안 부담금 감면 제한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37인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2인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 근로지원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4인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5인

공직유관단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대상에 포함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2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반복 미납시 가산세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부담기초액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장애인고용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용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장애인 고용 유도를 위한 부담금 인상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6인

육아휴직중인 장애인도 고용인원 산입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장애인기금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등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등11인

장애인근로자·공무원 원활한 근로지원 위한 법 개정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2인

장애인근로자 근무형태 다양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3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2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용도 제한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전금 지원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부담기초액 인상 및 용도 제한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벌금형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장애인 육아휴직 고려한 부담금 감면을 위한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7인

무소속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법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4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집합교육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4.0%상향조정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산재예방대책 수립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가ᆞ지자체ᆞ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부담금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4인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장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비장애인 중심의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위원회 심사

전현희의원 등 10인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근로지원인 자격·결격사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등11인

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장애인근로자 휴가·휴직 시 사업주 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29인

장애인고용장려금 용도 명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규모 사업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육아휴직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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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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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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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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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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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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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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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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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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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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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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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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