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집합교육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집합교육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6-22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집합교육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내실성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을 더욱 촉진합니다.

2. 현재 법에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불법 영업 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의 불만과 피해를 예방합니다.

3. 또한, 현재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수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강사를 무기한으로 보유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내실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0 조회수

3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김경협 박용진

박

정

박찬대 서삼석 안호영 유동수 임종성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6-22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게 집합교육 부과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정헌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4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등12인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강은미의원 등 17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37인

서영석의원 등 12인

정경희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4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2인

김영호의원등15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6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김영진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등11인

강민정의원 등 12인

신영대의원 등 13인

전혜숙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