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기초액 인상 및 용도 제한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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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기초액 인상 및 용도 제한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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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7

부담기초액 인상 및 용도 제한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기초액 상향 조정:

- 현재: 상시 고용 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으로 고정.

- 변경: 이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2. 고용장려금 사용 용도 제한:

- 현재: 의무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나, 해당 금액의 사용 용도에 대한 구체적 제한 없음.

- 변경: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의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

3. 세부 조항 추가 및 수정:

- 추가 및 수정된 조항: 장애인 고용 관련 부담금과 장려금의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조항들을 신설 및 개정함 (안 제30조제5항, 제31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33조제3항).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단순히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의 장애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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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 등 12인

강유정 김남근 김병기 김영환 김현정 문금주 민병덕 소병훈 송옥주 안규백 어기구 유동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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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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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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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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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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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2인

근로지원인 자격·결격사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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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5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2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0인

육아휴직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연계고용 대상에 포함하여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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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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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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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7인

조오섭의원 등 14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해민의원 등 14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전현희의원 등 10인

김민석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등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29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영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