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긴급상황시 선제적 이용제한 근거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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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긴급상황시 선제적 이용제한 근거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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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공동주택 긴급상황시 선제적 이용제한 근거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며, 인명사고 등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현행법 상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라도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 절차가 신속한 대응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제안되었습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보다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위험 상황에서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빠르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하여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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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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