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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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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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현재는 300세대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국한되어 있으나, 이를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공동주택이 관리비용을 공개해야 하므로, 주민들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실시간 중계 가능: 입주자 대표들이 회의를 할 때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이는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 현장 중심에서 관리비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의 설치는 관리비용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는 추가적인 단계를 제공합니다.

4. 감사 요청 요건 완화: 관리비에 대해 입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동의 비율을 현재 전체 세대의 30%에서 20%로 낮추어, 감사를 요청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운영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여 비리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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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5인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민형배 송옥주 이동주 이소영 이정문 이해식 장철민 한준호

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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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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