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용도외 사용시 과태료 상향 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용도외 사용시 과태료 상향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1-29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용도외 사용시 과태료 상향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정 사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모두 2천만원 이하로 통일합니다. 기존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부정 사용에 대해 2천만원 이하,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정 사용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 위반 행위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한 법규 위반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하자보수보증금과 기타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금액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 서로 다른 과태료 부과 기준 때문에 나타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동주택의 자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사한 위반에 대하여 공평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를 명확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0 조회수

4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경준 의원

발의자 명단

유경준 등 9인

강대식 박덕흠 박정하 박형수 서범수 이명수 정동만 최영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차인 의사 반영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수 비용 사용 규정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회계감사 면제 삭제 및 감사인 외부 선정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4인

현행법상 주택관리사등은 보증보험 가입사실 입증서류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에게 제출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2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등급이 낮을 경우 보수공사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통지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공동주택 회계감사 대상 확대 및 감사교육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경비원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하자판정 및 분쟁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경비원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시 분쟁조정 신청 가능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감독 명확화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재난·재해 예방 또는 긴급한 주요시설 교체·보수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3인

시장교란범죄자 주택관리업·자격 취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하자 보수 시 하수급인도 책임지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전자투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0인

공동주택 보수공사 시 특정기술 참여제한 완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4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강화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현행법은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관리주체가 소음차단 조치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1인

무소속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방지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보복소음 방지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재정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침해시 신고의무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2인

오피스텔도 공동주택처럼 하자 보수하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근로자 갑질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대규모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1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준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공동주택 내 긴급자동차 통행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경비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관리 업무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세대 전유부분 누수피해 분쟁조정 가능토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면서, 간접흡연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공용공간 무단 활용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6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자체장 실시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2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현실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용진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경비원 최소 근로기간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4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준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내 재난예경보 공유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공동주택 관리소장 업무 부당간섭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8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교육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차질서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등 7가지 위...

본회의 심의

박용갑의원 등 22인

공동주택 긴급상황시 선제적 이용제한 근거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공동주택 공동관리 기준 상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정비사업 완료 시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준수 의무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행일 연장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하자조사 및 보수비용 기준 정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도 분양전환 전까지 하자보수 의무화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층간 소음 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관리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관리 감독 대상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외부업무감사 도입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 의무 부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복리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 조치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공정한 하자 심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2인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시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층간소음 발생 시 경찰 신고 가능케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하자분쟁조정위원 정보 공개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준수의무 부여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및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및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ㆍ명령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20인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혼합주택단지 관리 권한 위임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속 안전조치 시행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경쟁입찰투명성강화를위한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비리 근절 및 공영감사제 도입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9인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2인

무소속

공동주택 주차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경비원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공동주택 실내라돈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3인

도로·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거나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분관리를 허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하자보수보증금제도 내실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하자판정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간접흡연방지 조직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층간소음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현행법은 동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산정 시 보육현원 고려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공동주택단지 내 긴급자동차 통행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7인

공동주택 마감공사 하자 예방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및 지자체 감사 지원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관리비 데이터 분석제공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이를...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관리비 검증기관 지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error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층간 소음 대책비용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6인

공동주택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관리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에서의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복리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근로자 고용안정 및 환경 개선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경비원 갑질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30인

공동주택 근로자 갑질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4인

무단 광고물 철거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근로자 채용 비리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교흥의원 등 15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재난 시 장기수선충당금 신속 사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노후 공동주택 개량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주민공동시설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11-29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 용도외 사용시 과태료 상향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