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등급이 낮을 경우 보수공사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등급이 낮을 경우 보수공사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8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등급이 낮을 경우 보수공사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배경: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 없음 등으로 체계적 관리가 미흡해 보수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 위험 주택에 대해 비용 지원 근거 신설을 추진합니다.

2. 지원 요건(안전기준): 안전점검 결과가 일정 안전등급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구조·설비 안전도 매우 낮음으로 재해·재난 우려가 있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과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공사 등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보수공사 실행을 촉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기존에는 지자체가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안전점검 등 안전점검·계획 수립에 한정된 역할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재정지원 기능 추가로 실제 개선 조치까지 뒷받침하도록 합니다.

5. 법조문 신설: 위와 같은 비용지원의 법적 근거를 안 제85조제3항 신설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안전등급 등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를 통해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재정적 지원 장치를 도입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안전조치를 실효적으로 촉진하고 주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10인

김기현 김미애 김선교 김소희 김위상 김은혜 송석준 이종배 최수진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8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등급이 낮을 경우 보수공사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준현의원 등 11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준호의원 등 11인

유경준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3인

문정복의원 등 11인

김희국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문정복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 등 14인

김영호의원등10인

이춘석의원 등 11인

강훈식의원 등 11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한무경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