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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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허용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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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허용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래 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의 주차문제 해결: 공동주택의 주차면이 부족한 경우, 행위허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시설 축소 방지: 현행법에서는 주민운동시설 등을 축소해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로 인해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충분한 주차면 확보가 어려워도 주민시설 축소를 금지하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

3. 신속하고 현실적인 주차난 해결 방안 제시: 재건축·재개발은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긴 하지만, 비용과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 설치를 허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오래 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시설 축소 방지와 기계식 주차장치의 설치를 통해 신속하게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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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권인숙 박용진

박

정

박찬대 서삼석 안호영 유동수 임종성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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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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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경비원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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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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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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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1인

공용공간 무단 활용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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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자체장 실시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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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현실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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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경비원 최소 근로기간 보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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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4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준수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내 재난예경보 공유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등10인

공동주택 관리소장 업무 부당간섭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28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교육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7인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통행을 방해하는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해당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차질서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등 7가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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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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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4인

공동주택 공동관리 기준 상향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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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정비사업 완료 시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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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준수 의무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행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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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하자조사 및 보수비용 기준 정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도 분양전환 전까지 하자보수 의무화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층간 소음 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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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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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관리 감독 대상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외부업무감사 도입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민석의원 등 10인

자연재해 예방 및 관리 의무 부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복리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4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 조치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5인

공정한 하자 심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2인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시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층간소음 발생 시 경찰 신고 가능케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하자분쟁조정위원 정보 공개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오섭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준수의무 부여 개정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행 및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및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ㆍ명령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함.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20인

혼합주택단지 관리 권한 위임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속 안전조치 시행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경쟁입찰투명성강화를위한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비리 근절 및 공영감사제 도입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9인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등12인

무소속

공동주택 주차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경비원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등은 그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에...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공동주택 실내라돈조사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3인

도로·공원 등의 시설로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있거나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분관리를 허용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하자보수보증금제도 내실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하자판정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3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간접흡연방지 조직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층간소음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영제의원 등 12인

무소속

현행법은 동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산정 시 보육현원 고려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3인

공동주택단지 내 긴급자동차 통행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호의원 등 13인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7인

공동주택 마감공사 하자 예방 및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장경태의원 등 12인

무소속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등11인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및 지자체 감사 지원 강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관리비 데이터 분석제공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편의상 공동주택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이를...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관리비 검증기관 지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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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층간 소음 대책비용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6인

공동주택 체육시설에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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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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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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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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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의원 등 10인

경비원 갑질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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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실태조사 근거 마련 및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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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의원 등 10인

재난 시 장기수선충당금 신속 사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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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2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6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신영대의원등10인

홍기원의원 등 12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강병원의원 등 11인

서범수의원 등 10인

유경준의원 등 15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6인

양기대의원등12인

박용진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4인

문진석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등10인

박상혁의원 등 28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용갑의원 등 22인

박상혁의원 등 24인

박성민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박상혁의원 등 11인

권영진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7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상훈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2인

우원식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