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및 환수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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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및 환수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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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친일행위자 서훈 취소 및 환수를 위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훈 취소 사유 추가: 이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됩니다.

2. 훈장 및 포장 환수: 이러한 친일반민족행위로 인해 서훈이 취소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수여된 훈장이나 포장도 환수됩니다.

3. 관련 규정 신설: 이를 위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결정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훈의 영예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가의 최고의 영예로 주어지는 서훈이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고 반환 받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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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만 등 11인

권칠승 김용민 김태년 모경종 박선원 복기왕 이광희 이병진 이용우 이인영 이훈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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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김용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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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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